외교부 "美, 대북제재 사전 한국과 소통...北 대화 복귀해야"

문재인 대통령(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발표 관련 "우리 측은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전 통보를 받는 등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자체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의 대북 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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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한·미·일 간 소통 부문과 관련해서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북한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 최 대변인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도 북한을 향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상황 악화 조치 말고 대화 촉구 노력에 호응하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화 관여 노력을 하겠는 입장도 밝혀 왔다"며 "이번 제재와 함께 나온 성명에서도 다른 한편에선 대화,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미국 측 기존 입장이 반영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