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저자 윤성근 부장판사 별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말기암 투병 중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펴낸 윤성근(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1일 오전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3세.

충북 청원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 부장판사는 1982년 24회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1998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 부장판사는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회·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여러 차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문가회의 대한민국대표단 등을 맡으며 법원 내에서 ‘국제법 전문가’라는 평을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담도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며 투병 생활을 하다 최근 재발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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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작년 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민구 부장판사(전 부산지법원장) 등 연수원 14기 동기 187명이 그의 언론사 기고 칼럼과 강연 녹취록, 34개의 추천사를 담은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48시간 만에 발간했다. 전자책은 출간 뒤 5000부를 완판해 '48시간 만의 기적'으로 불렸다.

윤 부장판사는 한 칼럼에서 "재판은 사건에 대한 것이며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재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합의된 절차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결론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는 것, 판사도 법 권위를 독점했다는 착각에 대해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동료들은 후배 법관들의 편지를 모아 후속편인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를 펴냈다.

윤 부장판사는 인세 2000만원을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