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기재부 쪼개려다 힘 더 세질수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기능을 청와대, 총리실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향후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밝혔다.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 구 실장은 "나중에 어떤 분이 조직을 나누더라도 그 (예산편성)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엔가는 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떼서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한다"고 했다. 이런 조정 권한 등에 관해서는 배려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구 실장은 덧붙였다.

또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새해 업무 목표의 키워드로 혁신을 꺼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더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AI 관리 기구 설립을 주도하는 제롬 글렌과 투피 살리바 (출연 :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 "글로벌 AI 경쟁력, 한국 특화 AI에 달려 있어"

구 실장은 "신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 한다.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 미리 금지해놓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구 실장은 "총리실이 부처 간 갈등 조정을 하는데, 이를 넘어 신산업과 기존산업간 갈등을 조정해서 우리나라 신산업이 전 세계 먹거리로 나서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업무평가 배점 중 65%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로, 부처가 여기에만 매몰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혁신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부처에 점수를 과감하게 주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달리하려고 한다. 연초에 혁신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교적 부분에 치중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대외경제협력, 통상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부처를 따로 만들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구 실장은 "그 부처가 전략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협의도 하면 좋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시즌2'가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참여한 시즌1과 달리 시즌2에는 중견기업이나 플랫폼 기업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중견 기업을 포함해 이달 중 2개 기업이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