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제야 "반성" "참회"...'종부세 강화' 법안 낸 與 중진 이광재·윤후덕 고백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우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양도세와 종부세 강화를 후회한다는 여당 중진들의 고백이 나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2020년 7월 당시 여당 간사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를 동시 강화했다. 야권에서는 "주택을 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같은 해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거로 180석의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은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을 함께 제안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본지와 만나 "기재위에서 법률을 처리하면서 '양도세를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냈다)"며 "세제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이자 국회 내 정책통인 이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선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 정권에서 차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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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외에도 현 국회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역시 당시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으로서 "후회한다", "(법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잠을 자지 못한다", "입법이 더 섬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자책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부모가 사망해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등의 억울한 경우는 개선해 드려야 한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강화 방향은 맞는다"면서도 "부작용이 있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도 "(최근 상황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럽다"면서도 "종부세 강화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동민 의원은 "그 당시의 행위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며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의원은 "세제 조정에 대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정일영 의원은 "관련해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본지는 법안을 발의한 13명 의원 가운데 김경협, 김두관, 김수흥 세 의원에게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