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띄운 이재명..."설 전 지급 당연히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재차 띄웠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당과 정부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1인당 최소 100만원(총액기준)은 지급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소 1인당 100만원...추경 25조~30조 실현 가능"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발언을 겨냥, "생색만 내고 실천하지 않는 방식은 안 된다"며 "'내가 당선된 다음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 선거에 끝나면 하겠다' 같은 이야기는 안 된다"면서 여야 모두에게 추경안 편성을 정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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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총액 기준)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지난번에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현금을 지급했는데, 1인당 100만원 지급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5조~30조원이 실현 가능한 범위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 반대에 대해서도 "정부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좋겠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면서 "결국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채발행을 포함,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협조를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라 여야 입장도 조율해야 하고 정부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또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 소비 쿠폰 지급 방법도 국민에게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가격 급락하면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경착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주택 확보에) 매입·신축임대 등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공공주택 비중이 너무 낮다. 현재 5%에 불과해 최소 (차기 대통령) 임기 내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일정 기준을 두고 공공주택 확보 방안으로 삼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정책 목표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라고도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도 채워줘야 한다"면서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어 신규주택의 경우 원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의) 추가 공급을 더해야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꾸준한 공급 확대 정책을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히며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필요성도 언급, "가급적이면 택지 공급에 더해 도시정비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1호선 철도 구간 지중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예로 들었다. 

◆"경제성장률 우상향 전환, G5 국가 목표"

이 후보는 '집권 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 자체로 매우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회복되는, 우상향 (곡선)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주요 5개국(G5) 진입,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의 목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대국)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민부론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는 "어떤 정책 목표를 제시할 때는 아무래도 가시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게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숫자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비교를 안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민부론 역시 저는 정치인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치에 있어서 좋은 목표, 좋은 지향, 좋은 비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하는 G5는 군사력 기준 6위, 경제력 기준 10위, 수출 기준 9위 이렇게 여러 지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5위 안에 들어가보자는 것"이라며 "경제력도 개선하고, 군사력도 개선하고, 문화지수도, 국민 삶의 질, GDP(국내총생산), 주가지수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지금보다 많이 앞서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그런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해 최준영 부사장과 유철희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사이 선택 위험...비주체적이고 굴종적"

이 후보는 또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준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분이 '모호함을 피해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며 "가장 비주체적이고 가장 굴종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미·일의 튼튼한 공조를 강조하고 "한국청년들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발언하며 중국과 거리를 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이 요새 유행인 것 같다"며 "재밌지만 국가경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제3의 선택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누군가 선택을 요구할 때는 둘 중 어떤 걸 선택해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연합체로 알려진 쿼드(QUAD)를 언급, "가입이냐 미가입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면 된다"며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기준은 국익"이라며 "대한민국 이익과 국민 삶의 발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경제력 10위, 종합국력 6~7위로 평가될 정도인데 과거처럼 위축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세계 국가 일원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얼마든지 선택받지 않고 요구할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