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 방역 엄격성 지수 최하위…집값 잡히기 시작"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방역 통제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엄격성 지수는 우리가 방역을 얼마만큼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지수인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지수가 44위로 최하위”라며 “(방역 수준이)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고통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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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수석은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그런 경제상황과 공급의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면서 “특히 20,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다. 택지를 만들어내고 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하고 거기에 건축하고 분양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는 최하 5, 6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장 문 정부에서 사용을 못 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선 이런 부동산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택지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20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문재인 정부 내내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급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현재 그 외에도 금융이나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데, 확실한 효과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날 수 있다”면서 “다음 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어져서 성과는 성과대로,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물려줘서 다시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갖고 고통 드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도 “그래도 국민에게 고통을 드렸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하향 안정의 기조에 올라탄 것이 아닌가”라며 “워낙 많이 올라 있어서 조금 내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나마 지금은 하향세”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