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국의 경제정책은 ‘안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올가을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 확정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과도한 개혁과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해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으로 확정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경제 운용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이 회의에서 ‘안정 제일’이 언급된 건 처음이었다.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도 ‘안정(穩)’은 25차례나 등장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것이 중국의 ‘안정 강조’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 회복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3%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 둔화가 가팔라졌다. 2분기 성장률은 7.9%, 3분기는 4.9%로 급격하게 밀렸다. 4분기 성장률은 2~3%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올해 경제 전망도 어둡다. 중국 정부 최고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을 5.3%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성장률 2.2%를 제외하면 1990년(3.8%)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해외 신용평가사와 전문가들도 5%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세계은행이 각각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2%, 5.1%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경제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올해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2년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다. 중국이 바오우(保五·5% 성장률)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 부양책도 예상된다. 실제 최근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을 시사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년을 준비하는 연말 회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다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재정부도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과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며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