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민선 7기 4년간 특별 교부세·조정교부금 1056억원 확보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민선 7기 4년간 특별교부세 30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49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부세는 2018년 59억원, 2019년 114억원, 지난해 65억원에 이어 올해 69억원을 확보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대규모 지원이 있었던 2019년을 빼면 지속해서 증가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112억원에서 지난해 232억원에 이어 올해 250억원을 확보, 3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28개 사업에 역대 최대인 250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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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예산은 폭우·폭설·폭염 등 자연재해 대응 77억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 18억원,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 17억원,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교차로 구간 개선 10억원,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 5억원 등이다.

또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하며 총 270억원을 받았다.

이밖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총 18억9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는 매년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이를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해 얻은 성과로 평가했다.

또 파주시는 남북농업 협력 사업과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업을 통일부의 협력사업 사전승인제에 공모,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이 승인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북측과 사전합의서 없이 추후 제출·보완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협력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남북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남북농업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해 대북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이 선생의 정신이 깃든 파주의 자운서원과 북측의 소현서원 간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한민족 역사를 공유하는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이이 선생 제향 봉행, 이이 선생 학술대회, 청소년 상호 답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2019년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용권은 4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지급된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