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환] 내수 회복·미래성장동력 '두 토끼'를 잡아라

2022-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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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속 소비 진작 필수

美 연준 테이퍼링·추가 금리인상에 촉각

인상 시기·속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 달라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명동 모습.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가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 모두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계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난관도 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코로나19에 오미크론···'내수 회복' 최대 변수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것보다 0.1%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3.3%)보다 낮고, 한국은행(3.0%)이나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2.8%)보다는 높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소비를 살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전환해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시급한 건 내수 회복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경기 회복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기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다시 방역 고삐를 단단히 죄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대로라면 경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오미크론 역시 올해 한국 경제 향방을 움켜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일파만파 퍼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오미크론까지 더해져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경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경기 하강 신호 속 오미크론발 경착륙 리스크 직면'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약화하면 2022년 1분기에 2021년 상반기만큼 경제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美 테이퍼링에 금리 인상 임박···韓경제에 직격탄 날릴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도 올해 한국 경제 향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온 미국이 '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말 자산 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를 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에만 금리 인상을 세 차례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이 테이퍼링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40년 만에 물가가 최악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미국은 최근 들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6.8% 뛰었다. 1982년 6월(7.2%) 이후 39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여기에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0.00~0.25%)는 동결했지만 올해 최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공개한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8명 중 10명이 올해 0.88~1.12% 수준 인상을 예상했다. 5명은 0.63~0.87%를 전망했다.

미국의 본격적인 돈줄 죄기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 투자금이 고금리를 찾아 떠나면서 환율은 물론 주식·채권 등 전 금융권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서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리느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준이 언급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속도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KDI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물가 상승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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