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총파업’ 맞대응 방침 일단 유예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발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가맹점수수료 인하 시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겠다던 방침을 일단 유예했다. 대신 금융당국이 이번에 당근으로 내세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성과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카드사 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우선적으로 가맹점수수료가 또 한 차례 내려간 데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펼쳤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 카드사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2019~2020년 2년간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 추가 인하로 카드 수수료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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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이될 거란 우려도 드러냈다. 카드사들이 적자 폭 만회를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동시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 봤다.
 
이 와중에 총파업 유예를 결정한 데는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TF’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전면 검토키로 한 게 긍정 작용했다. 여기에 빅테크(대형기술)·핀테크(금융+기술)와의 규제 차익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일조했다.
 
노조는 "제도개선 TF가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일단 세부 과제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TF 일원으로 카드사 노조 측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TF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 판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소통 자세 등을 보면서 이후 투쟁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