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감축, 정부 주도론 어려워...韓경제성장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 문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코로나19에 단기 대응하던 시기가 끝나고 장기 영향(임팩트)이 올 시기가 됐다”고 전망했다. 탄소중립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만으로는 탄소 감축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꼽았다.

◆"방역체계 잘되면 내년 경제 전망 나쁘지 않아"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앞으로도 잘 작동한다면 내년 경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며 낙관론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올해 한국 수출이 호황이었던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셧다운(폐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내수와 대면 서비스, 여행·항공업 등 업종별 차이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과 탄소중립은 심각해졌고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도 사라지고 있다"며 "변화가 상시화하고 있어 사고와 시스템에 유연성을 갖고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노멀(일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최태원 회장, '中경제 수장'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中 경제 확신"
• 대한상의, 한·중·일 민간 경협 본격 시동...최태원 회장, 中 싱크탱크 방문

특히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가 문제"라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 기업이 발생하는 탄소를 더 줄일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 전체 목표를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성장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는 "인구가 줄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니 내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많이 낳으라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사고 구조를 바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는 "전 산업계가 노력 중이나 강제하는 숙제처럼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기업에 매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과 역기능은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대국민 소통을 통한 반기업 정서 해소,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기업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 가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기업이 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지금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 몰두하며 부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로 시스템이 바뀌어 인센티브가 온다면 기업의 역할도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