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말 '종전선언' 올인..."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끝까지 책임 다할것"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운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우측),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임기 말을 앞둔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를 조속히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외교·통일부와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통일·국방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2 한반도 평화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최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추진 중인 '종전선언' 의미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으로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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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남북은 서로를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류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이런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맥이 닿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내년 초까지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일단 대화가 재개돼야 상호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보건의료, 재해재난, 민생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남북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북측에 제안하는 등 납북협력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비핵화 협상이 촉진되도록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장기간의 교착에도 2018년 이후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 간 합의사항도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북 대화 협력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있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전선언 포괄적 인도 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해 남북영상회담 등 코로나 시대 방역 안전 회담 체계를 구축하고,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도 새해 정책 비전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실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실현으로 정했다. 특히 장기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한 대북대화 견인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 조치와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지속적인 뒷받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중 관계 역시 수교 30주년 계기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긴밀하게 한국과 중국 간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서 조건, 상황이 완비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차관보는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표 참석 문제와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