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中 정부 규제·기업 차별 심각...투자 환경 최악”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8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최근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과 차별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 대비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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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세운 '공동부유(다 함께 잘살자)' 국정 기조 등 각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중이다.

이에 응답 기업의 80.9%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현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0곳 중 8곳(81.7%)은 중국 기업보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 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 순이었다.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한국으로 ‘리쇼어링(국내 복귀)’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이 10년 전보다 많이 악화했다"며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 현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