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들 리스크' 속 과학기술 정책 발표 “달착륙 프로젝트 완성”

2021-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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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아들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에 곤욕을 치르는 와중 흔들리지 않고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수, 연구원 등 과학기술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연구·개발)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전환성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이후 사라졌던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에는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도 연구개발 예산이 30조 가까이 되지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선 비관적"이라며 일종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다만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으로 (계획에서 폐기하느냐, 계속 건설하느냐)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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