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바이든 사회복지안 내년 초 표결할 것"

미국 민주당이 당내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표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EPA·연합뉴스]

2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사회복지와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1조7500억 달러(약 2080조5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안을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의원들은 내년 초 상원이 더 나은 재건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상원의원들 모두가 TV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하원에서 통과된 '더 나은 재건'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할 것이며, 결과를 이뤄내기까지 계속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원의원들이 1월 중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빠르면 첫 주부터 투표권 변경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남용해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막는다면, 상원은 이러한 토론과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규칙은 무엇이든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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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한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이러한 협상 과정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법안 표결이 이미 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지연이나 최근의 발언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찾는 것을 단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의 이번 서한은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 19일 미국 보수언론 폭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복지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 비율로 양분된 상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맨친 상원의원은 폭스의 '폭스뉴스선데이'를 통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더 진행되도록 표를 던질 수 없다"라며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 돌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이 법안을 위해 투표할 수 없다"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맨친 상원의원은 이번 정책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은 이후 20일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의 메트로뉴스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맨친 의원의 발언 이후 백악관을 비롯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맨친 상원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서명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과 함께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 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목표 하에 △무상 유치원 제공 △아동세액공제 △의료보험 확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