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동결 '조삼모사' 비판에 "원칙은 세부담 최소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의 보유세 동결 결정에 '조삼모사(朝三暮四)'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은 국민 세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로 국민 여건이 어려우니까 1주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즉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게 하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킬지에 대한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하리라고 본다"고 희망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 협의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그대로 진행하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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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 주장에 따른 후속 조치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폄하하는 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부담을 더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조 원내대변인은 "후보가 제안한 부분이고 당·정, 그리고 의원들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다.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안건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발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일 의총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세종시에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며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손실보상 방안으로 제안한 '선(先)지원 후(後)정산' 제도 도입 방안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