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에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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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소중립은 진보 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며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정부가 △사회 안전망 △글로벌 공급망(GVC)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 등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분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며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