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임박...반사이익은 누가보나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와 국회가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명목상 중소 알뜰폰 사의 점유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실상 알뜰폰 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대형 이통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국회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해야”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점유율이 4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3월 32.6%에서 10월 말 32%로 줄어들었다. IoT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점유율을 같은 기간 45.7%에서 49.9%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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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 점유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6일 양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심사 중인 가운데 과기정통부에서도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 계류 중...국회 전문위원·공정위 '난색'
 
실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통3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과 같이 통신 분야의 특정 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해당 기업의 성장·발전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로운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경우 정책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대안으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의 제한이나 시장 점유율 제한 수단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난색을 표했다. 공정위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사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시장 점유율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인 만큼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알뜰폰 철수에 반응 엇갈리는 이통3사
 
업계에서도 이통3사 점유율 규제를 두고 SKT와 KT·LG유플러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MNO)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T의 점유율은 지난 2019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점유율 46.4%를 달성한 SKT는 2020년 45.1%, 올해 상반기는 44.7%다. KT는 2019년 31.6%, 2020년 31.4%, 올해 상반기 31.3%로 매년 0.2% 점유율이 감소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9년 22%, 2020년 23.5%, 올해 상반기 24%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큰 틀에서 5(SKT)대 3(KT)대 2(LG유플러스)대 비율은 유지되고 있지만, SKT 입장에서 알뜰폰 시장의 확대는 반갑지 않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SKT가 이통3사 중 알뜰폰 점유율이 가장 낮은데 시장 철수 의사가 있는가’란 질문에 강종렬 SKT 인프라담당 부사장은 “철수로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도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알뜰폰 철수에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때 등록 조건으로 50% 점유율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법으로 하면 경직돼서 나중에 법을 바꾸고 싶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