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1분기 공공요금 동결...각 부처에 소관품목 물가 책임 묻는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사진=연합뉴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한국 경제의 최대 암초로 부상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가속페달을 밟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일으켜 물가 불확실성이 더 커진 점도 변수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율 10%포인트 상향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다만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0%에서 10%로,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15%로 올려준다. KRX(한국거래소) 석유시장을 통한 구매물량 세액공제율을 0.3%로 0.1%포인트 올리고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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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590억원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원 할인 농·축·수산물 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계란 공판장은 내년 2곳과 내후년 1곳을 각각 늘려 운영한다.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춘다. 용도별 원유(原乳)가격 차등방안도 도입한다. 현재는 쿼터 내에서 원유 가격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다.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도 손본다. 원가 압박이 있지만, 각 기관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전력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역시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지 않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리면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하지만, 이후에는 물가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공행진 물가 잡아라"...부처책임제 도입해 총력전

범정부 물가대응체계도 확대 개편한다.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와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담당 분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단기 안정화와 구조적 대응 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기재부가 운영하는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분야별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과다 인상 부당 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불이행,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