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P2P' 풍선효과…고금리에 서민 이자부담 불가피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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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에 높아진 은행 문턱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P2P대출은 제1금융권과 비교해 금리 수준이 높아 결국 대출 규제 효과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KFTC) 공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33개 공식 온투업자의 누적 대출 금액은 총 2조3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2조651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P2P대출 잔액 역시 지난달 18일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1000억원 늘었다.

또 다른 P2P금융 통계사이트 미드레이트를 보더라도 그 증가세는 확연하다. 현재 공시 중인 80개 P2P업체의 누적 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달 10조5338억원 수준에서 한 달 만인 20일 12조8341억원으로 2조원 이상 늘었다. 대출 잔액 또한 한 달 만에 1730억원(12조9959억원→14조7303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KFTC 공시에서 상품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10건 중 8건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파악됐다. 부동산담보대출이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각각 9%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대출 규모 기준 상위권 5사(투게더펀딩,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프로핏, 오아시스펀드) 대부분 부동산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 역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신용대출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P2P업체 ‘렌딧’의 대출 잔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누적 대출규모는 지난 9월 기준 288억원에서 3개월 만인 12월 438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 규모 역시 184억원에서 281억원으로 뛰었다. 

이 같은 P2P대출 증가세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수요자들이 온투업체로 쏠린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P2P는 은행권에서 대출심사 시 적용받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융통이 가능해 이른바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P2P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의 주요 급전 창구였던 제2금융권 역시 대출 총량 규제에 대출 중단을 선언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했지만 P2P대출은 여기에서도 벗어나 있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농협에 이어 수협도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P2P대출 금리가 제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P2P대출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10% 수준이다.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에 차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될수록 고신용자마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결국 그에 따른 부담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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