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착수...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검토

일본 자민당이 20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와 경제 안보 정책 명기 등과 관련된 논의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의 전략 문서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 보유 여부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앞으로 매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어, 내년 5월까지 정부가 제언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 통해 선제적으로 적 기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나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원칙에 따라 현재 일본은 군대나 전력을 보유할 수 없다.

관련기사

• '고령친화 도시 인천' 시민 아이디어로 만든다
• 국내 전자문서 사업자 매출 9조원 규모, 전년보다 소폭 상승

그러나 지난 12월 6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한 만큼 관련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제 안보 전략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1월 19일 처음으로 개최한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방부에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을 두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관방부 내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 자료를 인용해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화·고도화 △신흥국 경제 성장·공급망 차질 △안보 저변 확대라는 세계적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전보장 관련 정책이 이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민관 기술협력 △특허 비공개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내 반도체 공장·설비 도입을 지원하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정보를 제한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을 맡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매주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내년 5월을 목표로 최종 제언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이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3개의 안보 전략 관련 문서가 짚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보수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오노데라 회장이 3대 안보 전략 문서와는 별도로, 국가의 방위 전략을 새롭게 책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의 방위전략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며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를 포함해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처음으로 작성된 후 아직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