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내수 회복·미래성장동력...정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것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성장률(3.0%) 대비 소폭 높고 국제통화기금(3.3%) 대비 낮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이 고강도로 돌아서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진다면 내년 한국 경제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소비를 살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전환해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시급한 건 내수 회복이다. 지난달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경기 회복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기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하는 데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수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에 나선다. 올해 초 시작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를 1년 연장한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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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도 연장하거나 재추진한다.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도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 등을 연계한 '일상 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33조1000억원을 수혈한다. 미래 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철도 주요 노선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1만개 설치하고, 지방 상수도 스마트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2000억원의 국민 참여 뉴딜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코로나19 이후 아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라면서 "철저한 방역 제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