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위구르 인권’ 압박 수위 높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압박 수위를 연이어 높여가고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을 막고 미국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로 꾸려진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 정부는 이날 약 마흔 개에 달하는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한 수출입 제재를 선언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 역시 하원에 이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조지아 △말레이시아 △터키의 37개 기관 및 기업을 수출입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제품들이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 행정부에 의해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정됐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AMMS)을 비롯해 산하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 두뇌 조종을 포함한 무기 개발에 참여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명기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을 혁신하기 위한 과학적 추구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중국은 이러한 기술을 종교나 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의학과 생명공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상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미국 국가 안보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인류 번영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세계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중국과 이란의 행위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산업부, 전기료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 美 상무부 상대 1차 승소
• 한중 공급망 협력 다진다…산업부·中 상무부 안정화 방안 협의

한편, 같은 날 미국 재무부 역시 앞서 예고됐던 대로 중국 기업 8곳을 블랙리스트에 별도로 추가했다. 

해당 기업은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를 비롯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인 '페이스 플러스플러스'(Face++)를 개발한 '메그비'(Megvii, 쾅스커지·曠視科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슈퍼컴퓨터 제조사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AI) 기술개발사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테크놀러지(Leon Technology)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테크놀러지(NetPosa Technologies) 등이다. 

두 부처의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중국 인민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군·산 복합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미국 내 투자 활동을 금지(미국 재무부)하고 미국산 기술·제품의 수출입 자격을 제한(미국 상무부)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투자를 오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난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외교부가 16일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자유 무역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날 로이터는 전했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메일을 통해 "중국의 생명공학 발전은 항상 인류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미국 측의 관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