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점검…23일 확정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수립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로드맵 2.0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세웠으나, 그동안 기술발전이 급속히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해 로드맵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드맵 2.0은 초안 상태다.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기술발전 수준과 상용화 현황 등의 얘기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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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차장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어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규제혁신기획관,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장정아 아주대 교수, 이경수 서울대 교수, 조용혁 법제연구원 센터장 등 전문가와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모빌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자가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 2.0을 최종 보완하고, 오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