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호주 순방 마치고 귀국…방산수출 성과·줄타기 외교엔 한계점 노출

3박 4일 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5일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3박 4일 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호주 정부가 최초로 초청하는 외국 정상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호주를 찾은 것은 경제적 성과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호주 순방을 통해 전기차·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숙원 사업이었던 국산 자주포 K9의 1조원대 규모 호주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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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출 계약을 타진 중인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 사업 수주에도 청신호를 밝혔다는 평가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對)중국 견제 전선 동참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총력…전기차 등 미래성장 동력 대비
 
먼저 양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의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협력 △우주협력 등 총 4건의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호주는 한국의 8번째 교역 대상국인 동시에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다. 한국은 호주의 4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상호 간 광물자원 수·출입 무역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호주는 철광석·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적인 자원과 에너지 부국임과 동시에 세계적 핵심광물 보유국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호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니켈·코발트의 전 세계 매장량 2위,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매장량은 세계 6위에 달한다.
 
앞으로 2040년까지 전기차 관련 소재의 경우 리튬은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이상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예측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산업에 강점이 있어 양국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협력 시너지는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수소공급망, CCUS, 저탄소철강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향후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과 별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간 기업 간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호주 양국 정부와 기업·연구소·대학, 나아가 금융기관까지 함께 협력할 메커니즘이 필요하겠다”면서 “산업부가 이런 메커니즘이 조속히 구축이 돼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와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양국 정부가 서로 MOU를 체결하고, 교류하고, 기업 간의 협력이 늘어나는 시점에 무슨 애로가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성과 중 하나는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이 꼽힌다. MOU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기 때문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 및 방산 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다.
 
미국산 노후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모색해왔던 호주군은 한국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도입을 확정했다.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한국 K9 자주포 세계 수출의 7번째 쾌거로 평가된다. 앞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6개국에 수출돼 전 세계에서 600여문이 운용 중이다.
 
향후 호주 정부는 빅토리아주(州)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한화디펜스는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레드백 수출 계약 체결 전망과 관련해 “양국이 서로 기술적 장점을 결합하고, 산업적 협력 측면에서도 상호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K9 자주포 사업으로서 구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의 레드백 협력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신뢰가 깊어지고, 호주도 우리 측에 상생하는 게 국익에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레드백으로 선정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No’…공동성명서에 ‘남중국해’ 명시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면, 외교적으로는 균형 외교의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됐다.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의 동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향후 미국이 동참 압박을 가해온다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과 자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 수소경제, 탄소중립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또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의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커스(AUKUS·영국-호주-미국 간 3자 파트너십)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역내 갈등과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한국과 호주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면서 “양안 관계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남중국해 정세’라는 표현을 양국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남중국해 지역은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중국이 남중국해 표현에 반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국익적 관점에서 하는 외교적 행동을 너무 (중국을) 의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국도 잘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는 우회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중 전선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와 한국이 ‘유사 입장국’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라며 “함께 협력을 공조해서 역내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국방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한국은 평화적이고 안전하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타국의 강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와 관련해선 ‘결정은 각국의 몫’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동맹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우리는 동맹·파트너국가와 분명히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포터 부대변인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