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DJI 등 신장 연관 중국 기업 8곳 추가 제재할 것"<FT>

2021-12-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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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면인식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수퍼 컴퓨팅 기업 등

美상무부는 16일 중 생명공학 기업 24곳 제재 추가할 듯

SMIC 추가 제재 가능성도...기술 거래 美기업도 규제 강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방침도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중국 기업 8곳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FT가 보도한 8개 기업은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를 비롯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인 '페이스 플러스플러스'(Face++) 개발한 '메그비'(Megvii,  쾅스커지·曠視科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수퍼컴퓨터 제조사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 테크놀로지(Leon Technology)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ies) 등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에도 안면인식 소프웨어 개발사인 센스타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측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두주자인 센스타임의 기술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블랙리스트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발효한 행정 명령으로, '중국 인민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군·산 복합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미국 내 투자 활동(미국 재무부)하고 미국산 기술·제품의 수·출입 활동(미국 상무부)을 금지한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60개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금융지분 취득을 금지한다. 

이날 보도된 8개 기업은 이미 모두 미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입 금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상태다. 이 중 상장기업은 상하이증시의 수광과 레온 테크놀로지, 선전거래소의 넷포사와 메이야 피코 등이다. DJI와 메그비는 비상장 기업이다. 

FT는 미국 상무부가 오는 16일 중에는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한 업체를 중심으로 24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 제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산 기술이나 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해당 제재를 당한 상태다. 

아울러, FT는 이미 제재 상태인 SMIC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SMIC에 대해 미국산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기존의 제재에 더해, SMIC에 해당 기술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전후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공식화하면서, AI 등 미래 산업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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