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식]통영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673농가 29억원 지급

2021-12-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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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통영시청 [사진 = 통영시청]

통영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시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23억7000만원(1977농가), 면적직불금 5억3000만원(696농가)으로 전체 2673농가 29억여원이다.

시는 올해 4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서 접수 시작했으며, 대상농지·농업인·실경작 사실여부·소득검증 등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두 가지 신청 유형 중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0.5ha범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조건이 충족될 시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 보다 금액적으로 상향된 만큼 준수사항도 강화되고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시,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통영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복지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복지행정상을 시상하고 있다.

통영시는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복지지원 총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네트워크로 지역복지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어깨동무 네트워크 권역별 특화사’, ‘통영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찾아가는 마을복지계획 역량강화교육 ‘마을복지, 함께 디자인하다’, 시민의 통행권 향상을 위한 ‘어둠을 밝히는 안심등 설치사업’, ‘통영시복지포털’ 구축·운영, ‘살기 좋은 통영 행복펀드’ 모금 및 배분사업 등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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