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경제대통령 표방한 李·尹...액션플랜·시대정신·리더십 '3無'

"액션플랜(실행계획)·시대정신·리더십이 없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민심 확보에 나섰지만, 정작 뚜렷한 경제 비전은 내놓지 않고 헛발질만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등 경제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환적 공정성장 의지를 설파 중이다. 그러나 여론 반대에 부딪힐 때면 매번 정책을 뒤엎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와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며 당·정뿐 아니라 당내 혼란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고수해온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한 라디오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 원내대표와 대놓고 엇박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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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당·정·청 조율 없이 또 치고 나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욱 심각하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면 무조건 뒤집는 듯한 이른바 '반문(反文) 정책'만 쏟아내고 있어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철학 자체가 없다'는 혹평도 나온다. 두 후보 경제 정책에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시대정신, 리더십 세 가지 모두가 부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경제·경제'...李·尹, 연일 우클릭 행보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달만 삼성경제연구소 방문 간담회(3일)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6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 및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7일),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 발표(8일) 등 중도 표심 확보를 위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에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해 경제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연구원 방문을 미뤘다.

대신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재명표 선 손실보상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반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 경제인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오전 관훈클럽 토론 초청회에 참석,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 "(집값을)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등 경제 정책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집권 시 전면재검토를 약속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한다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 뒤집은 李·'주52시간제 철폐' 공언 尹..."철학 부재"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경제 공약만 외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이 후보는 앞서 '내란 학살 주범'이라고 혹평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경제 성과는 인정하는 게 맞는다"고 밝혀 뭇매를 맞았는데, '경제 대통령' 이미지 확보에 급급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180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경제 정책 역시 여론 반대가 거세면 손바닥 뒤집듯 바꿔 비판받고 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이 여론 환영을 받지 못하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며 한발 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민 반대로) 기본소득을 안 하겠다고 하면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유연성은 아니다. (여론 반대로) 쉽게 포기하는 것은 정책을 세울 때 아무런 철학 없이 세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달 30일 충북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등 비현실적 제도를 다 철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강 교수는 "이미 시대의 흐름은 그게 아니다"라며 "문제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반대하니까 철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두 후보의 시대정신 자체가 불분명해 이 같은 실책이 줄 잇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성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프레임 하에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런 게 없다"며 "두 후보가 국가 차원의 비전 없이 서로 정책만 내놓고 있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연관돼 있고 후보의 경제 철학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대정신 하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구체 정책을 펼쳐왔지만, 두 후보는 큰 틀에서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부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대선 후보가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슬로건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철학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