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4.6억건 발송되는 고지서, 전자고지 통해 탄소저감 실현했다

이상우 기자 2021-12-14 11:15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종이문서를 전자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단순히 종이를 아낀다는 이점을 넘어, 정보 활용 가능성 역시 더 커지기 때문이다. 문서에 담긴 각종 정보를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를 이전보다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5년간 수행해왔다.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됐으며, 2016년 57%이던 전자문서 활용률을 2021년 71.9%(KISA 자체조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전자문서산업이라는 신규 시장도 활성화해 연간 9조 2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었다.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초기 57%에 불과하던 전자문서 활용률을 자체조사 결과 공공, 금융, 의료, 유통, 제조, 교육 등 분야에서 71.9%를 달성했다.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라며 “이제 차세대 촉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전환 요구에 맞춰 전자문서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SA에 따르면 대국민 고지나 안내문 등 공공분야 연간 4.6억건,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종이문서 연간 1억건, 의료분야 종이처방전 연간 5억장, 유통분야 영수증 연간 180억건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4대분야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세부 구매내역을 포함한 전자영수증 등을 발행하면서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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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우편발송 방식의 경우 우편물이 개인에게 도달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종이우편 제작과 발송에도 연간 2426억원이 소모됐다. 수령하는 입장에서도 1인가구의 경우 등기 등 내용증명을 받기 어려우며, 제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강필용 단장은 “현재 446개 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으며, 한해 유통되는 전자고지가 1억건 초과하면서 종이를 절감하고 탄소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2021년 3월에는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단순히 고지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발송기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업무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사례 중 2020년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안내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게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도 즉시 발송한다. KISA는 도입 이후 약 1년간 627만건 고지하고, 노후차량 72만대 운행을 감소시켜 탄소저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전기안전공사가 있다. 국내에서는 노후된 전기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방문검사 일정을 세대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동주택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고지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 돌입과 1인가구 증가로 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옥내 정밀검사 실시도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고지를 통해 개인에게 점검대상임을 직접 알리고, 일정을 서로 협의해 필요한 날짜에 옥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필용 단장은 “이러한 전자고지 기반으로 단순 고지서 발송을 넘어 납부, 쌍방소통까지 업무혁신을 이뤘다. 내년부터는 사회 전분야로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단순 고지서 발송 기능을 고도화해 기업과 기업, 개인과 기업 사이에도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입사지원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전달 완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업간 계약서도 서로 사인해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사업 등이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수용해 전자서명, 보관과 유통, 증명서 발급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