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야 추경 공방'에 "포퓰리즘 전형" 직격

2021-1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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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액수 제대로 산출하고 나서 국민에 제시하는게 순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 실에서 열린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추경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두려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고려가 있었다면 왜 이번에 내년 정기 예산을 승인할 때 그걸(손실보상)을 고려하지 못했는지, 그걸 오히려 저는 묻고 싶다"며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만큼 도와드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있을 5차 6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는 분들이 전혀 안 계신다는 점이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재정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 업종들의 피해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제대로 산출하고 나서 그걸 국민께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라며 "(여야가) 얼마나 급하면 제대로 된 과정도 안 거치고 금액 이야기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에 빠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포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100조원' 추경 예산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발단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발표한 최대 25조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세금깡'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 시 100일 이내 예산 50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키웠다.

이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 '100조원 추경' 공방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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