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연일 대중 공세 강화...하원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 가결

미국 하원이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모두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하원이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을 찬성 428명과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후 상원의 가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있는 중국 신장지역의 모든 물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일응추정을 하게 한다. 물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들어 반박하지 않을 경우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신장지역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물건들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역시 중국 정부와 협력해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민족에게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등 이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하원은 이 끔찍한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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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을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111명과 공동 발의한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의류·식품·신발을 포함해 미국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며 "행동해야 할 의무는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량 학살과 강제노동에 대한 주장은 "악성 중상"이라며 미국이 이를 "경제적 괴롭힘"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상원에서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많은 공장과 기타 공급업체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위구르인, 카자흐스탄인, 티베트인 등의 소수민족에게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매우 유사하다.

이날 미국 하원은 중국의 인권과 관련한 법안 두 개를 모두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하원은 중국 테니스선수인 펑솨이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지만 중국 정부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 정부와 협력하며 자체적인 인권 약속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해 종교적·인종적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민족학살(genocide)과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며 유엔(UN)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매시 하원의원은 이 결의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