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도입 취지 간과”..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기조를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9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54년간 법조인 배출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장학제도를 확충해 경제적 약자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모호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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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지난해 물가 기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변호사시험 1억 9250만원, 사법시험은 3억 2590만원이 소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전체 인원의 20% 수준인 2323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고, 2000명은 등록금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제도는 공고했던 법조계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고,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는 사시 폐지 합의가 이루어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사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시 부활론을 꺼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