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내년 경제 ’안정’에 방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이르면 8일 개최될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 행사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정’에 방점을 둔 경제 운용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국무위원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지도자와 주요 국유기업 수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목표는 내년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때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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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다발 리스크에···부동산 안정 대책 논의될까

실제 지난 6일 중앙경제공작회의 예비회의 격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내년 경제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회의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돼 사회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20차 당대회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간다고도 밝혔다. 

회의는 부동산 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정치국회의에서 거의 매번 언급됐던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과 비교된다.  대신 이번 회의는 주택 공급을 보장하고 분양주택 시장이 실수요자의 합리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선순환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헝다발 리스크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부동산 기업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경제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중국 전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 주축이다. 부동산 부문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이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7일부터 농업·소형기업을 지원하는 재대출 금리를 내린 데 이어 15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이 물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잇달아 시중에 돈을 푼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선민굉원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지준율 인하는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ING은행도 최근 부동산기업 디폴트 우려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지준율 인하가 금리를 안정시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줄 것으로 내다봤다.  

◆ 내년 성장률 '5% 이상'···'보수'적 목표치 예상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예고됐다. 

실제 6일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청서를 발표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3% 정도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8%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의 정부 고문도 중국 당국에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5~5.5%로 제안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6% 이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정부 고문은 내년 중국 20차 당대회의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경제를 반드시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할 역주기 조절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올 4분기 들어 중국 경기 회복 둔화세는 뚜렷해진 모습이다.  인민대 산하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3분기 성장률 4.9%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