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조·학계 등 포털의 언론사 입점·퇴출 자의적 결정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국내 뉴스 유통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앞세워 언론사의 입점·퇴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공청회에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 언론의 시장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언론, 공론장도 결국 경쟁이다. 국가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민영 사업자인 포털이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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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포털과 플랫폼에 잠식되고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게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연합뉴스에서 소명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평위가) 구체적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적했다.

송 교수는 “포털이라는 민간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는 것, 더군다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최소한 1년간 공론장에서 완전 퇴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와 체제를 갖춘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은 포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물어야 한다”며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제평위에) 언론, 포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평위원 구성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집단,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송 교수는 “개인적으로 제평위의 권위,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제평위) 폐지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포털이 어떤 상업적, 정치적 이유든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뉴스 편집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를 공급하면서 인터넷 쇼핑 등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보면 공정거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유럽 같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 네이버는 문 닫는다”고 말했다.

손영준 국민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포털은 이 문제와 관련, 투명성·책무성·공정성 문제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이 수 년간 지속적해서 제기됐음에도 사업자 자신의 자체 시정이 불가능 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법 개정은 부득이한 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뉴스알고리즘위원회를 설치해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인 객관성, 균형성, 여론 다양성 등을 수렴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