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4년, 이재명의 '사시 부활론'...."일본 사례 보면 로스쿨 황폐화"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2017년 6월 21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뛰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론을 언급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인 '공정 사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 입장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예비시험을 병행하고 있는 일본이 이미 로스쿨 제도가 황폐화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법조인의 문턱을 낮추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선 후보로서 '사시 부활'은 민감한 문제라 구체적인 정책 그림을 가지고 말해야 하며, 막연한 사시의 부활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은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8년이 지난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 바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일본은 로스쿨 출신도 변호사 시험을 보고, 예비시험을 보는데 비교적 예비시험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높다"면서 "예비시험 출신자들이 법조계에서 우대받는 풍토도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일본 내 로스쿨 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도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원한다면 일본과 같이 예비시험이나 사시 일부 부활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시험에 특화'돼 있으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으로 몰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로스쿨 제도를 뒤엎는 것이 아닌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수 서열화 문제, 시험 중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점 등 사시의 단점을 개선하자는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 로스쿨 제도"라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전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시 일부 부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될 시 학원 교육이 다시 융성해지는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5년 전에도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며 "청년들의 '공정 화두'에 있어서 계층 이동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