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출 규제 합리적 조정…대출 조이기에 가계부채 질 악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라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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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다.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