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과도하다' 비판…"대출자 피해 없도록 해야"

원화대출 평균금리 추이[표=김한정 의원실 제공]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폭 역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가팔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주요 5대 은행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2%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 가운데 원화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3.24%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 3.02%, 우리은행 3.01%, KB국민은행 3%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2.86% 수준으로 파악됐다.

10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48% 수준이던 신한은행 주담대 금리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지난 9월 3.07%로 큰 폭 확대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0.3%포인트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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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김한정 의원은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담대 금리가 0.89%포인트 상승해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p)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말 0.9%에서 지난 6월 0.92%, 지난달 1.29%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은행권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영업점과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취약계층 배려와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대 은행의 지점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4380개로 1년 간 184개 줄어들었으며, 직원 수도 6월 말 기준 7만4901명으로 1940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