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감독'과 '육성' 균형감 가져야

송종호 기자 2021-11-30 06:00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금융권 이슈로 부상했다. 정권교체 시기마다 등장하는 단골 논의지만 올해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용우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주요정당 후보 누가 당선돼도 금융감독 체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금융위원회 해체’다.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해체'를 말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정책과 산업육성을 함께하는 주무부서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육성을 한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대거 풀어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금융 부문은 세종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비효율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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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국내외 금융정책 부문은 기재부에 맡기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담당하는 이원화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통해 기존 금융감독 체계가 갖고 있던 금융감독 기능, 소비자 보호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금융산업 육성이다. 부족한 점으로 꼽혔던 금융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산업 육성을 놓치는 실기(失機)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육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거 정부들도 두 정책 간에 균형을 추구해왔지만, 매번 편중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약속했지만 결국 다음 정부에 과제를 남겨주게 됐다.

이제 과제를 넘겨받은 대선 후보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 대선까지 100여일 남았다. 대선 후보들은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를 공약과 추진력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