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추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025년부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3년간 VR(가상현실)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내년도 정부안에 관련 예산 12억원이 배정됐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 49.77건보다 2배 가량 높다.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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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도로주행시험 내용을 토대로 운전 조건을 결정한 뒤 면허를 발급한다. 자택 주변 병원이나 교회 등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식이다. 독일은 야간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2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면허를 재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