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코로나 백신접종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번째로 개최하는 임시회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방 현안 해결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회 개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규태 서울시 부교육감 등이 참석, 2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임시회를 축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 

김인호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회장 취임 당시 강조했던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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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국비부담 촉구 건의안(서울) △코로나 블루 및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돌봄 종사자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 촉구안(대구)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촉구안(인천) △공공기관 2차 이전 이행 촉구안(울산) △호남선 고속철도 요금 할인 확대 촉구안(전북)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안(전남) △중부선(수서~거제) 미연결구간(문경~김천) 예타 통과 및 조기건설 촉구안(경북)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 의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의 지방정부 부담을 우려하며 "위드 코로나의 전제조건인 백신접종 비용 4712억원을 내년부터(서울 70%, 전국 50%) 지방정부가 짊어져야 한다"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관리 비용, 국민지원금 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백신 접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접종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