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날...李 "아동살해죄 처벌 강화"·沈 "아동수당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8탄을 올리고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면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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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짚었다.

더불어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아동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메세지를 발표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아동 예산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제'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동 자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군구별로 공공 아동심리상담가를 배치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둬야 한다. 학대 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온 사회, 온 나라가 아동을 함께 지키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선진국'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로 꼭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