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동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송파구 풍납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전국 총 9곳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가 선정됐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이번 후보지에서만 8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하고, 7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지면서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만5500가구 주택공급 가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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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과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등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은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지만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