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에 ‘보따리’ 푼 고승범, 가맹정 수수료 인하에는 말아껴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여신전문업계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카드사의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발전과 여신업이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둘러싸고 당국은 업계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금융권 관심사 중 하나로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지시전달업은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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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e-커머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털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밝혔다. 그는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피털사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가맹점 수수료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좀 더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카드사 CEO들 (의견을) 잘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와 만나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 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제안됐다. 그는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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