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부담 녹록지 않아…서울시교육청 요구 과해"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재정 건전성이 시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이 과도하게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 "서울시는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하고 10년간 자체 채무가 3배가 늘어난 9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시는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놓았다"며 "다시 말해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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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면서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시교육청의 요구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교육혁신구' 예산을 절반가량으로 삭감한 것과 관련 이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교육청이나 자치구가 서울시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