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기업에게 과도한 규제 해소해야”

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와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와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추 본부장은 발표에서 “경제부처 16곳 소관법률 7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라며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현장을 무시한 노동정책이 부담”이라며 “과도한 친노동 정책이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제의 역진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라며 “매출액 대비 규제 비용은 기업 규모에 반비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 소기업은 6.6%, 중기업은 4.4%, 중견기업은 2.3%다. 매출이 커질수록 규제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다. 추 본부장은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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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도 있다. 추 본부장은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다”며 “탄소 다배출 업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급격한 환경 규제 시 개별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본부장은 “처벌규정 완화와 지원 확대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시급하고,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ESG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과 연기금을 활용한 정책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승계원활화 △개성공단 재가동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정부는 디지털변혁과 ESG 전환에 대한 절차, 표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로드맵을 토대로 민간은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정부는 민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효과적‧효율적‧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청와대 기업‧일자리 수석실 등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이 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