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 12조 삭감하고 민생예산 10조 늘리겠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이종배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77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대폭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000억원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 민생분야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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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에 1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에 1865억원을 각각 반영하겠다고 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250억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들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데다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