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트램 재도입’ 갑론을박…학계 “제도 정비 시급”

친환경·저탄소 시대에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와 대한교통학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지방정부 트램 활성화의 기대와 전망’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해 국내 트램 재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7개 지방자치단체가 트램 도입에 나섰으며 부산시는 2023년 말까지 도시철도 6호선(오륙도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국내 첫 트램 실증노선사업으로 선정됐다. 세계 최초로 모든 구간을 무가선 운행한다. 지난 8월에는 9773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시 동탄 무가선 트램 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관련기사

• 부산 남구 박재호 VS 박수영, '朴'빙 승자는
• 화성시-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지역 현안 해결에 '맞손'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램이 철도와 달리 소량 발주 사업인 만큼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트램 제작사 책임 인증제(자기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트램은 버스와 같은 환경에서 운행되므로 철도안전법이 정한 형식 인증 대상이 아닌 도로교통의 일부로 봐야한다”며 “같은 설계로 제작된 트램의 경우 국가가 처음 형식인증을 하면 이후부터는 인증 단계를 생략하고 제작사가 자체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인증이란 차량 제작사가 차량 판매 전 국가로부터 안전기준적합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똑같은 트램에 대해 반복되는 형식인증 과정을 없애면서 제작사의 품질 책임은 강화하는 자기 인증제로 트램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개별 입찰이 아닌 지자체 간 공동구매방식(종합계약방식)으로 트램 구매 계약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램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만큼 공동구매를 통해 차량 제작사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량, 신호, 검수, 차량기지, 통신까지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예산 절감과 제작사 책임시공 등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트램이 도로 위 우선 통행을 보장받고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우선 진입 통과 체계, 특정 구간 전용 노선화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트램은 1899년 서울시 서대문~청량리 구간을 잇는 경성전차가 국내 첫 운행을 시작한 뒤 도심 교통을 책임지다 1968년 모두 버스로 대체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1수소모빌리티+쇼'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트램이 전시돼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