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노조 "생존권 위협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철회돼야"

국내 시멘트 업계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쌍용C&E·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성신양회·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이하 7사 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시멘트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이유로 시멘트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생산 시멘트에 톤(t)당 500~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시멘트 7개 사는 매년 250억원~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멘트 업계는 이에 대해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25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시멘트 생산공장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250억 규모의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하며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7사 노조도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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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최근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고 필수 자재인 요소수와 석고·화약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법안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9월 9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진행된 동해기금관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쌍용C&E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