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플랫폼 독점에 우는 숙박업계... 중기 옴부즈만 “지원책 발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경상남도 남해군에 소재한 화전도서관에서 ‘남해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숙박 플랫폼의 시장 독점, 손실보상 대상 제외 등 숙박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질적인 도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경상남도 남해군에 소재한 화전도서관에서 ‘남해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2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광주시, 복지 민원 해결사 '우리 동네 복지 옴부즈만' 운영
• 과천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 운영하며 고충민원 처리 나서

유국군 남해펜션협회 회장은 “대형 숙박플랫폼 회사의 시장독점으로 숙박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국민의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숙박대전도 실제로는 대형 플랫폼 회사만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숙박업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대형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중개는 하되 판매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독과점 방지 부분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업계의 호소를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숙박업계 지원에 대해서는 “숙박할인권 발급 외에도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 관광숙박업 방역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회장은 “손실보상 범위에서 민박‧펜션 업종이 제외돼 상실감이 크다”며 “민박‧펜션 업종도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숙박업에 대한 시설 일부 제한, 영업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소상공인법에 따른 조치어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은 △건설기계 덤프트럭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완화 △노후 시장건물 아케이드 및 부대시설 대대적 보수 시급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개별소비세 감면 및 가정용 프로판 가격 안정화기금 조성 등을 요청했다.

장 군수는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관광시장 등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박 옴부즈만께서 규제‧애로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해결점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