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된 곽상도...검찰, 대장동 '정관계 로비' 수사 본격 시동

국민의 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이 국회에서 11일 처리됐다. 대장동 정관계 로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곽 의원을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달 초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이달 22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안으로 불러 조사해야 공소사실에 포함할 수 있다.

곽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 정관계 로비 수사의 큰 축이다. 대장동 사업 핵심인물인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두 사람에게 실제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명 중 한명을 곽 의원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50억원 퇴직금으로 인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병채씨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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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직급이었던 병채씨의 급여는 월 230만~3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병채씨에게 수십억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뇌물 혐의 어느 정도 소명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검찰은 앞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뇌물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곽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뇌물 혐의가 유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법원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검찰) 뇌물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곽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 검토 중

한편,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곽 의원에게 뇌물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